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정년 퇴임이 65세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요즘 화두입니다.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1차 2차 3차에 걸쳐 점진작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60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 알아보기
| 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 알아보기 목차 |
1.정부정책 3단계 가이드라인 2.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3.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 개편하기로 4. 정년연장 3차로 나누진 연장 5. 2033년까지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 6. 마무리하면서 |
1.정부정책 3단계 가이드라인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임.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도 마련함,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60세 정년 안착 유도임. 방식은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재고용 장려금 도입을 고려키로 함.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3.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 개편하기로
최대 2년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식감하는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 개편기로 하였습니다.
4. 정년연장 3차로 나누진 연장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함. 1차(2018~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임. 정년 연장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방침입니다.
현재 61세 이지만 2018년에는 62세(1957~60년생)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습니다.
정년도 이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정년의 단계적 연장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만 정년 연장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19조에 명시된 '60세'를 개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향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반대가 개정의 최대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현재의 60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되면서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5. 2033년까지65세 정년화 정부의 대책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으로,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60세 정년에 대한 지원책으로 '재고용 장려금'이 도입될 예정이며,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대 2년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서 연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 및 개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2018~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62세(1957 60년생), 2023년에는 63세(61 64년생), 2028년에는 64세(65 68년생), 2033년부터는 65세(69년생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단, 정년 연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고용 상황과 최저임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후 노동 시스템 개편에 대한 대책은 노후 노동자와 기업,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후 노동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